청소 사장님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부지원금 사용하세요!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크레딧(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하여 공과금 및 필수 고정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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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배경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정기 지출이 누적되면서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카드에 지급되며, 일정 범위 내의 공과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의 목적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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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 중인 자
• 고정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
• 크레딧 사용이 가능한 카드(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등록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증상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업자 명의 보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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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50만 원
• 지급 방식: 디지털 크레딧 포인트를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에 자동 적립
• 사용 방식: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 (현금처럼 사용 불가, 지정된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

이 디지털 크레딧은 소비자용 캐시백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고정비용’ 항목의 결제에 한정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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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처 (기존과 변경 사항 포함)

초기에는 총 7개의 항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 전기요금
2. 가스요금
3. 수도요금
4. 국민연금 보험료
5. 건강보험료
6. 고용보험료
7. 산재보험료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크레딧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물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일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아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1일부터, 다음 항목이 추가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통신비
2. 차량 연료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사용 가능)

이로써 총 9개의 항목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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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페이지: https://credit.sbiz24.kr/
• 신청 기간: 2025년 8월 ~ 2025년 11월 28일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 크레딧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한 카드 등록
  • 전년도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확인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자격 확인 → 카드 등록 → 신청 완료까지 약 10분 내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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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해당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처 외 항목에서 결제 시에는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고, 일반 카드결제로 처리됩니다.
• 일부 건물(집합건물, 상가 등)의 경우, 개별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에 대해서도 간접 증빙을 통한 크레딧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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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용 예시

• A 소상공인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약 8만 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등록한 카드에서 이 보험료가 결제되면서 매달 8만 원씩 자동 차감되어 약 6개월간 보험료가 면제된 셈이 됩니다.
• B 소상공인은 주유소에서 매주 약 7만 원씩 차량 연료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용처 정책에 따라, 8월부터 주유비 결제 시에도 크레딧이 사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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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항목에 한해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막고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용처 확대와 신청 마감 기한 전 신청 완료, 그리고 사용 기한 내 전액 소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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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카드번호를 넣지 않고 카드사만 등록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했더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도 있네요.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같이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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